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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요양원다이렉트 직거래마켓"(이하 "회사" 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및 매물 직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플랫폼과 회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매도 원장, 매수 희망자, 일반 회원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매물"이라 함은 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의 양도, 매매, 권리양수도 대상 시설 및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2. "직거래"라 함은 전문 중개 컨설턴트나 브로커의 개입 없이, 플랫폼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소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및 자격 제한 - 브로커 근절) 1. 본 플랫폼은 허위 매물 방지와 안전한 직거래 생태계를 위해 카카오 본인인증 등 실명인증을 거친 회원에 한하여 가입 및 매물 등록을 허용합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무등록 전문 브로커, 컨설팅 업자의 가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브로커 활동이 적발될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해당 회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매물 등록 및 회원의 의무) 1. 매물을 등록하는 회원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실제 운영자(원장 또는 소유주)이거나 정당한 처분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매물의 정보(인가 정원, 매매가, 소재지, 시설 상태 등)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은 매물은 등록이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삭제됩니다. -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 - 행정처분 이력이나 법적 분쟁(지분 소송 등)을 고의로 은폐한 매물 - 동일한 매물을 중복하여 도배 등록하는 행위 제5조 (회사의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 - 중요) 1. 본 플랫폼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직접적인 소통을 도와주는 "직거래 정보 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합니다. 실제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권리금 조율, 현장 실사, 대출 심사 등 실제 계약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 간의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계약 파기, 재무적 손실, 행정적 불이익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시설 및 대지 지분(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단 청구액 데이터 등 필수 서류를 상호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플랫폼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 회원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허위매물 등록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회원의 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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